한국보험법학회(회장 김성태 연세대 교수)는 19일 춘계 공동 학술발표회를 연다. 경희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경희대 제1법학과 401호에서 열린다. ‘보험법의 최근 이슈 점검’이라는 대주제 아래 1∼5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주제로는 양승규 학회 명예회장이 ‘공사 진행 중인 냉동창고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법 상의 문제’를 발표하고, 이를 이어 법률사무소 지현의 조성극 변호사가 ‘손해보험에서의 사고(Occurrence) 횟수의 판단’을 주제로 발표한다. 

‘생명보험금 청구권의 보장-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김선정 동국대 교수), ‘무효인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연구’(김혜란 서울시청 변호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 관련’(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학회 총무이사인 최병규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전체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