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973년 체결된 협정이 40년 만에 개정되는 시점이다. 미국은 미국과 원자력 협력시 요구되는 9가지 조건을 명시한 원자력법 123조를 근거로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때 미국의 동의를 얻도록 원자력협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협정은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도입되기 전 맺은 협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원자력의 위상을 반영해 선진적인 원자력협정으로 개정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중 이번 논의의 주안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부분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확정하지 않았으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우리가 결정할 선택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협정 개정이 적기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원자력협정은 2014년 3월19일 만료되므로 한·미 양국이 올 상반기 안에 협상을 완료해야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 봄 유효한 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만약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되거나 갱신되지 않고 2014년 3월 만료될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과 원자력 발전산업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원자력 발전 연료와 원전 기자재 수입이 제한됨으로써 우리나라 전기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 UAE에 수출한 원전의 건설과 운영상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천연 우라늄을 원전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의 핵심 자재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국내 보유 재고가 소진된 후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중단될 경우 발전소를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또 원전 정비 기자재의 수입이 중단되면 발전소 부품을 교체할 수 없게 되는데, 원전 부품이 최소 10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원전 운영과 정비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UAE 원전 사업도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자재를 UAE에 수출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제때 개정되지 않으면 한국의 UAE 원전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RS 보고서는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한국에 핵물질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미 업체에 발급한 특별 허가가 한·미 원자력협정 만료일인 내년 3월19일 이전 대부분 만료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UAE 원전 건설을 위해 한국전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9건의 특별 허가를 받았는데 내년 3월 그 허가 기간이 종료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매우 우호적이고 견고한 원자력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우리 원자력산업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이번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선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협상을 만료 시한 내 타결하거나 현행 협정을 연장해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해본다.

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