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내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작업에 대한 본격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내년에 2차례에 걸쳐 검증을 하고 2015년 상반기에 최종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5년 12월 우리 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에 대비해 문제가 없는지 본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내년 2차례 검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는 매년 3월 열리는 키리졸브(KR) 연습과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작권 전환 준비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종 평가 때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준비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때 고려될 기준에 대해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관계, 국내 정치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문제라는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북한이 1990년대 핵개발을 시작했을 때 이미 전작권 전환 논의에는 북핵 변수가 포함돼 있었다”며 “북핵 가능성을 검토해서 만든 것인데 다시 연기론의 근거로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을 대북 억지력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전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연합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남북한이 직접 부딪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수위조절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작권 전환 반대론을 폈다.

결국 한·미가 내년 7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본학 한림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문제”라며 “안보 변수도 있지만 한·미동맹을 보는 국내 정치적 지형 속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앞으로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에 대한 검토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