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게 중평이다. 기대 이상의 성적엔 전분기 성적이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데다 엔저(일본 엔화 약세) 가속화, 한계상황인 가계부채 등 대내외 악재가 여전한 탓이다. 전망이 완전히 빗나가 체면을 구긴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 신호로 해석할 수 없다”며 깎아내리는 분위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성장 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며 절박감을 호소했다.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의 김중수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시각차는 향후에도 통화정책 신경전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1분기 성적표로는 한은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금리인하를 압박하던 정부의 입지가 좁아진 형국이다. 정부의 지나친 비관론과 추경예산안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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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신흥경제권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자 위기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1분기에 건설 및 설비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건설투자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발전설비를 위주로 한 설비투자, 일부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수출도 괜찮았다”고 성장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설비투자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건설투자도 2.5% 늘었고 수출은 3.2% 증가했다.
그렇다고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소비는 -0.3%로 뒷걸음질쳤다. 가계소비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설비투자도 플러스로 반전했다고는 하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5%로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5%에 불과하다. 2009년 3분기(1.0%) 이래 최저치다. 한은도 경기회복 신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 국장은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으며 2, 3분기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기대 이상의 성적이 발표된 이날 현 부총리는 위기감을 토로했다.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당장 조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어려운 대외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경제 역시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한강의 기적’이 ‘멈춰 버린 기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대외언론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것은 0%대 저성장 흐름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필요성을 함축한 말이다. 이 대목에서 시각차가 극명해진다. 김 총재는 지난 11일 “0%대 성장이라 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국민에게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물이 반이 찼느냐, 반이 남았느냐’의 시각차는 여전한 셈이고, 이에 따라 양측의 금리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