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북 경주시에서 산대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택 일부에 토사가 흘러드는 피해를 봤다. 붕괴 원인은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산대저수지는 1964년 완공돼 건설된 지 약 50년이 경과했으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등 안전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는 다목적댐, 발전전용댐, 생공용수전용댐, 농업용수댐, 홍수조절댐 등 다양한 목적의 댐이 다수 건설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댐이 건설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용수전용댐은 20년 이상 경과된 댐이 70% 이상,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용수댐도 50년 이상 경과된 댐이 약 66%에 달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한 댐은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과거 설계 당시의 각종 설계기준이 현재의 기준과 규격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안전도 및 경관성 향상 등 성능개선이 필요해졌다.

이재용 아주대 교수·토목공학

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자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기후변화 영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간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해 세계 평균기온보다 거의 2배나 상승했고, 해수면도 40년 동안 22㎝가 상승해 세계 평균의 약 3배나 상승했다. 시간당 8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도 이전 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 침수를 일으키는 등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세기 말 한반도 기온은 4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60년에는 남해안 대부분이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극한고온 및 호우빈도의 증가로 인한 홍수, 극심한 가뭄 등 전 지구적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기후변화와 잠재 재난에 대비해 작년 3월 노후댐 평가규정 제정을 통해 노후시설 평가와 성능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방안을 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기존 수자원시설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변화된 사회여건과 새로운 수자원 환경을 고려해 댐 간 연계, 선택취수 등 기존 수자원시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고도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존 수자원시설은 댐의 고유 기능 개선, 안전도 확보, 친수공간 조성, 경관개선 측면에서 현재의 기준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그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과 기능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수자원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용 아주대 교수·토목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