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8대 대통령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박근혜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다. 이러한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근간에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이 있다.

우리나라가 조선, 자동차, 정보기술(IT)산업 등에서 글로벌 강자로 등장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이면에는 값싼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산업이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원빈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지탱한 것이 바로 전력산업이었던 것이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예에서도 전력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다. 최근 가나 대통령도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인구 2500만, 발전용량 280만㎾로 국가면적이 우리와 유사한 아프리카 빈국 가나가 국민소득 600달러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년)과 교토의정서(1997년)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비율 적용 등으로 기존 발전원을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요구가 급속히 늘어나고는 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여건에 따른 발전량의 변동이 커 수급자원으로서 기여도가 낮으며 기후 및 환경적인 여건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북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믹스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에너지믹스에서 기저부하로 저렴한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의 기여도는 지대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부 국가에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자국의 정치적·사회적·산업적 여건에 따라 원전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세계 원전 수요량이 2030년까지 현재 용량 대비 7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여전히 많은 국가가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탄소배출 규제의 대안으로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행복 시대’에 부응해 계속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성과 경제성 완성단계까지는 원자력과의 동행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믹스를 고려하는 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원전건설로 인한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와 2009년의 UAE 원전 수출을 통한 고용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원전의 지속성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을 전제로 하는 국민 수용성에 달려 있다.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운영자의 안전 의지와 투명한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적 국민행복 시대의 여정에 원자력이 뒤에서 큰 버팀목으로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