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에 떠도는 ‘3대 미스터리’ 개그가 있다.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 정치, 그리고 김정은의 마음이 그것이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창조라는 단어에 대한 논란을 코믹하게 비유한 것이다. 창조의 사전적 정의는 ‘전에 없던 것을 만든다’는 것으로서 반대어는 모방과 답습이다. 즉 기존의 가치나 방식을 모방하거나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외교 등 다른 분야에도 자주 원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용어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업무에 ‘창조’라는 단어만 결합해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창조외교는 실체가 없는 단순한 말장난인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외교활동과 차별성이 없는 것인가. 

서동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주미공사

최고의 현안인 대북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최근 평양발 도발 시리즈는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 증상으로 역대 대북 정책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김정은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국가 정책 목표가 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해 진정한 의미의 대북 레버리지를 창출해내야만 한다. 개인적 상상력을 발휘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대북 압력요인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김정은의 3대세습과 시진핑의 등장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행태에 대한 피로감과 비판 사례가 산견되고 있다. 중국 신지도부는 과거에 비해 여론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중 공식외교와 공공외교를 정교하게 병행함으로써 중국 조야의 대북 비판여론을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엔안보리 재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가 효과를 거둔 사례를 감안한다면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및 자금 흐름에 대한 비밀정보는 제재조치의 파괴력을 보장할 것이다. 이 비밀정보는 김정은 ‘왕실’의 해외 비자금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 정보기관은 이 핵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CIA, MI6, 모사드와 같은 세계 최고정보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 최근 국제탐사보도 민간인 단체가 버진아일랜드 비밀계좌 명단을 확보한 것을 감안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셋째,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방미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양국 정상과 만나 높은 수준의 전략적 공감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의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 김정은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북방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리스크는 한반도에 깊이 뿌리내린 암세포와 같다. 과거의 항암치료가 진통 이상의 효험이 없었다면 맞춤형 항암제와 함께 장기적 면역치료를 동시에 처방해야 한다. 서울 프로세스와 신뢰 프로세스는 면역치료의 일환이다. 외교적 차원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전향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창조외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창조라는 단어가 유행어로 남발된다고 해서 실체까지 모호하거나 진부하다고 치부하기에는 안보적·경제적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

서동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주미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