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신설법인 수는 7만4162개로 전년(6만5110개)보다 무려 13.9% 늘었다. 중소기업청이 2000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창업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8년 5만855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창업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문제는 창업의 질이다. 젊은층보다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5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는 탓에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설법인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50대가 전년 24.1%에서 24.8%로 0.7%포인트 늘어 약진하는 사이 30대와 40대는 전년에 비해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줄었다. 업종별로도 창조경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음식·숙박업이 전년 대비 42.5% 늘었고, 도·소매업 역시 24.0%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는 전년 동기보다 0.3% 줄어 증가세가 꺾였지만 50대와 60세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0.4%포인트 커져 여전히 창업시장의 주류를 이뤘다. 반면 30대와 40대는 0.7%포인트, 0.8%포인트 감소해 창업 열기가 꺾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작년 0.4%포인트 비중을 키웠던 30세 미만이 올 1분기는 0.7%포인트 늘려 ‘젊은 창업’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1분기에도 14.2% 늘면서 생계형 창업의 ‘대세’로 군림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조기 퇴직과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은퇴로 생계형 창업 비중이 커지면서 창의성과 연구개발을 발판으로 고부가가치를 자랑하는 지식산업의 창업비중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고부가가치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금융·전문 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등을 망라하는 지식산업의 비중은 15.4%이다. 신생률도 22.6%로 3년 전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이런 여파로 전체 사업체 중 지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7%에 그쳐 미국 34.4%(2007년 기준), 독일 30.6%(2010년 〃)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 창업에 나섰다 해도 첨단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2008∼11년 평균 제조업 창업의 기술도 절반 가까이인 47.6%가 낮은 수준에 몰려있다.
◆뒷걸음치는 ‘창업 활력’
창업했다고 해도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죽은 기업’이나 다름없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가동사업자 대비 신규 사업자로 계산하는 기업 신생률은 창업 활력을 대표하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하락했다. 18∼64세 인구 중 사업을 시작했거나 창업한 지 42개월 이하인 초기 창업활동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2.3%에서 7.0%로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상승세를 보인 미국, 일본과는 대조된다.
창업 활력이 떨어진 배경은 역시 생계형 창업이 다. 통계청 조사결과 신규 사업자의 90% 이상이 고용주만 있는 1인 기업이다. 대다수가 영세해 온전한 경영활동과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반면 10인 이상 상용 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1% 초반에 그쳤다.
열악한 창업 환경도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창업에 드는 비용부담이 큰 데다 창업절차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번거롭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미국(1.4%), 독일(4.9%), 일본(7.5%)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창업 수월성 평가에서도 대상국 중 48위에 올라 19위 미국, 30위 독일, 34위 일본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