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기관인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성과급’ 잔치가 이제 포용의 한계를 넘었다. 매년 적자경영을 기록하고도 성과를 올렸다며 ‘돈’ 파티를 즐기는 공기업을 보면 과히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일 듯싶다.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배신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이 영업이익 등을 더 부풀려 뻥튀기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제 관례화됐고, 일부 공기업 직원은 공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주무르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공기업 직원은 경마와 도박, 유흥주점, 주식투자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존재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국가의 전반적 경제는커녕 국민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결국 ‘공기업=신의 직장’이라는 웃지 못할 별칭을 양산했다. 타락과 비도덕적 행태의 극치로 옳고 그름까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공기업이야말로 과감한 통폐합만이 특효약이다.

공기업이 벌이는 성과급의 원천은 바로 ‘혈세’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공익을 위해 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이윤이 생겼다면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국민 또는 국가의 경제부흥에 투자하는 것이 공기업의 사명이자 존재 목적이다. 지금처럼 국민의 눈을 속여 돈 파티나 벌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타락과 부패, 방만 경영의 종지부는 집권세력의 의지에 달렸다. 투명한 인사와 엄격한 책임경영, 상위기관의 철저한 실적관리 감독, 성과급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정비, 실적 오류 및 성과급 환수, 꼭 필요치 않은 공기업의 규모 축소·통폐합 등은 공기업 선진화의 필수 요건이다.

21세기는 공기업의 흑자경영이 곧 국가경제의 밑거름이 된다.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공기업운영 목표를 세워, 빈틈없는 경영목표 달성에 더욱 강력한 채찍을 들이댈 수 있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공기업의 진정한 선진화는 허울 좋은 구호나, 깜짝 정책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