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의 2012 ‘여성노동력’ 자료를 보면,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혼인율은 더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 비교에서 경제성장의 국가 간 차이는 정책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여성인력의 활용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성의 연령별 노동 참여를 보면 젊은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점점 퇴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경제성장의 동력인 여성의 노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장 주목할 만한 예로는 여성노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적인 정책을 펴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네덜란드는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이 낮았지만 지난 40여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파트타임직을 증가시켰기 때문이었다. 즉 초보 주부들을 파트타임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여성노동 참가율을 높인 근본 원인이었다. 그 근거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여성 파트타임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스웨덴이 있다. 스웨덴은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줌으로써 높은 여성노동참가율을 보였다. 잘 발달된 육아휴가제, 상당한 보조의 보육원 시스템, 엄격한 근로시간축소 정책 등으로 출산 후 90% 이상의 여성이 일터로 돌아왔다. 육아휴가는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또 부모가 함께 육아휴가 제도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 70%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이러한 육아정책은 부모가 육아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면 휴가 전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지위가 보장돼 신변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갓난아기의 부모는 18개월간 직업보호기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임금이 줄기는 하지만 단축된 시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여성이 가정과 직장 일을 양립시키면서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남녀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많은 여성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출산 후에는 전업주부 상태가 되고 있다. 고급 여성 인력의 활용은 기업과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 요소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여성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경직적인 근로시스템을 개선하고 완벽한 육아지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선옥 충북대 강사·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