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진화, 향후 과제는? 올해로 한·미 동맹은 환갑의 나이를 맞았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관계는 갖은 애증의 모습으로 점철됐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미 동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동맹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으로 한·미 동맹은 한 단계 진화한 위용을 갖추게 됐다. 이제 한·미 동맹은 과거의 안보동맹, 경제동맹 위주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안보부문에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공조 약속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측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박 대통령 방미 이전 일각에서는 한·미 간 대북정책의 미묘한 괴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 정부에서는 신뢰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현안으로 삼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상정함으로써 양국 대북정책에 파열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그런데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인식 및 확고한 공조체제를 확인함으로써 그 같은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갈 때 안보부문에 있어 세 가지 정도의 과제가 대두된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작동의 엄밀한 기준 정립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 놓지만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렇다면 북한에 촉구하는 대화의 형식 및 북한의 태도변화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향후 한국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가동 시 양국의 이견이 없을 것이다.

둘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수렴 문제다. 최근 양국 실무자 간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을 2년간 유예한다는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원자력협정은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중요하다며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조속히 정리돼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작권 전환 논란의 종결과 관련된 문제다. 노무현정부 당시 우리 측의 요구로 전작권 전환이 결정,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북한이 공공연히 핵위협의 대상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핵무기의 폐기 혹은 북한체제의 변화 시까지 전작권 전환은 유예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미 동맹은 많은 굴곡의 역사를 거치며 진화해 왔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동맹의 신의였다. 양국이 국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동맹은 표류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만 볼 때 양국 관계는 균열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신뢰프로세스’는 한·미 간에 우선적으로 실천돼야 할 것이다. 양국이 말뿐이 아닌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로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신뢰관계의 형성이 뒤따라야 한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