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소국 아일랜드가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공적으로 떠올랐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일랜드 세율, 미·영보다 크게 낮아

미국 상원 국토안보·공공행정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애플이 지난해 아일랜드 카운티코크 법인을 통해 약 90억달러(약 10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65%인 260억달러를 아일랜드 법인 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세금납부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미국(35%)의 3분의1 수준이다.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27%, 독일은 24%, 영국은 22% 정도다. 특히 아일랜드는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해 애플과 같은 대형 기업에는 세율을 6%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이날 애플이 2% 수준의 세금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둔 구글도 영국 정치권으로부터 매출을 이곳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파운드(약 5조4400억원)를 벌었으나 법인세로 낸 돈은 600만파운드에 불과하다. 아마존 역시 지난해 영국에서 43억파운드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매출의 0.1%만 낸 사실이 드러나 영국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애플과 구글 “적법한 기업 활동”

해당 기업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플의 쿡 CEO는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는 내야 할 세금을 마지막 한 푼까지 완벽하게 냈다”며 “법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정신도 지켰다”고 말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도 영국 일요판 신문 옵서버 기고문을 통해 “세법을 정하고 개혁하는 것은 정치인이지 기업이 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도 할 말이 많은 눈치다. 이몬 길모어 아일랜드 부총리는 NYT와 인터뷰에서 “아일랜드는 어떤 기업과도 법인세율을 놓고 거래하지 않는다”며 “애플이 해외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면 그것은 해당 국가의 헐거운 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0년 800억유로(약 115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가 낮은 세율을 무기로 경제 부흥에 나서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2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은행의 비밀주의를 없애는 방향으로 역내 조세피난처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말까지 EU 회원국이 저축예금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계좌 정보 자동 교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U는 이번에 합의된 기준안을 다음달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주요 안건으로 올려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를 막을 국제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