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등 병역이행 형태별 공개현황.(그래픽=뱡무청)

병무청은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및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 본인은 89.5%, 직계비속은 95.3%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복무중 포함)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이행 실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고, 자녀들의 병역 이행률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차관급 공직자 115명 중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101명(87.8%)이고 면제자는 14명(12.2%)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장·차관급 111명 중 97명(87.4%)이 군대를 다녀온 것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으나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였다.

장·차관급 공직자 중 14명은 질병 및 생계곤란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주된 질병으로는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기록됐다. 

장·차관급 공직자 자녀 114명 가운데 징병검사 대상자 7명을 제외하고 10명(9.3%)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전 정부 때 107명의 자녀들 가운데 11명(11.2%)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비교해 1.9%포인트 낮았다.

면제자는 10명으로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면제를 받았고, 4명은 이민 및 국적상실 사유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은 255명(여성제외)으로 81.6%인 20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병역면제자는 47명(18.4%)으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중 47명은 질병, 수형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 이며, 소속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이 면제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공직자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