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하반기부터 민간자격 관리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자격과정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민간자격 관리자가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3회 받으면 자격검정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이후 시정명령 1회 추가 때마다 정지기간이 3개월씩 늘어난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6차례 받으면 해당 민간자격은 등록이 취소된다. 또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취업·고소득 보장’, ‘채용 가산점’ 등 사실과 다른 내용과 적중률·합격률·취업률 등 실증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방하면 허위·과장광고로 분류된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