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으로 이란에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 2천여 개 이상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란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중소기업 500여 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기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지금 정확히 피해 사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같은 부문에서 이란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남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유엔이나 국제 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미국이 단독으로 내리는 제재인데 이 때문에 소송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
▲ 이란이 만약 계약에 따라 소송을 한다면 아직 특별한 대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 그래서 장기 계약이 아닌 이상 이번 달에 새로 계약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의미다.
■ 미국의 2013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이 발효하는 다음 달 1일 이후 이란과의 계약이 이어지는 기업 규모는.
▲ 기업 수도가 많아 회사별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 예상하지 못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어떤 것인가.
▲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위반했을 때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그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들이 있다. 미국 내 자산 동결이나 미국과의 금융 거래 중지하는 것, 투자 유치를 못 하는 것 등이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선적하더라도 결재를 못 받는 것이다.
■ 이란 수출이 얼마나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는가.
▲ 작년에 이란 수출은 자동차 부품은 2억 달러 정도이고 전체 철강 제품은 14억7천만 달러 수준이다. 철강은 모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료 및 반제품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더 찾아봐야 한다. 유럽연합(EU)은 HS 코드로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품목 이름으로 원료 및 반제품을 규정하므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재 대상 품목에 관해 미국에 해석을 요청했다.
■ 배가 없으면 수출을 못 하는 게 아닌가.
▲ 해상 봉쇄가 아니므로 배가 갈 수는 있다. 일단 두바이로 보내고 두바이에서 이란까지 왕복하는 배는 계속 영업한다.
■ 현대상선[011200]과 한진해운[117930]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 환적 서비스를 안 한다는 것이다. 환적이 중단되므로 한국 화주가 두바이에서 옮겨실어 스스로 보내는 것이다.
■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가.
▲ 국제 제재에서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 또 중소기업의 이란 수출이 중단돼 피해를 볼 경우 어떻게 지원할지를 논의한다. 다른 수출 대상을 알선하거나 필요하면 자금 지원을 하거나 하는 방안을 부처 간에 협의 중이다.
■ 자금지원은 융자인가.
▲ 경영 안정 자금일 수도 있고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