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미국의 다국적 탄도탄 방어전투실험인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훈련에 비밀리에 참가해온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한·미·일 연합 탄도탄 탐지·추적훈련도 4년째 실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훈련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내에서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미국 MD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11일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공개된 한국군의 님블 타이탄 훈련 참가는 한국이 미국 MD 체제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님블 타이탄 훈련을 주관하는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LLNL)는 미 국방부의 MD 전담 부서인 미사일방어국(MDA)의 연구에 적극 동참하는 곳이다. 

태평양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 해군 USS 호퍼함이 미사일 방어(MD) 체제 시험을 위해 SM-3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08년부터 시작돼 2년 주기로 실시되는 님블 타이탄 훈련은 10년 후에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각국 관계자가 참석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관련 토론을 하는 가상 훈련이다. 2012년 4월에 열린 훈련은 북한이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에 열려 참가국들의 탄도 미사일 위협 체감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 군은 이전에 옵서버로 참석하다가 지난해 6월의 훈련부터 정식 참가국 지위로 동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 기술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얻는 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해 정식참가국 지위를 얻었다”며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의 관계자가 모이는 회의체에서 정보 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훈련을 통해 MD 체제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LLNL 홈페이지에 따르면 님블 타이탄 훈련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와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고 명시돼 있다. 또 연구소와 MDA는 인적 및 정보 교류가 활발하다.

우리 해군은 작년 6월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탄도탄 탐지·추적훈련에 참여했다. 지난달에는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 동남쪽(일본 규슈 서쪽) 공해상에서 3국 훈련이 진행됐다. 그간 해군과 국방부는 이 훈련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가 미국 주도의 탄도 미사일 방어 훈련에 참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미·일 MD 체제 참여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MD에 관련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탐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해오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로서는 미국의 끊임없는 MD 참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있기도 어렵다”면서도 “MD 불참 입장을 뒤집을 수도 없는 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현재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함대공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KAMD 종합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SM-6급 함대공미사일을 도입해 해상요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군은 2016년쯤 SM-6 미사일을 도입해 이지스 구축함(7600t급)에 장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M-2 블록4의 개량형인 SM-6 미사일은 사거리가 320∼400㎞에 달해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