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45·사진)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중심이어서 다른 계층까지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노인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서비스는 하루에 30분∼4시간씩 제공되지만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노인들은 24시간 도움이 필요하다”며 “제공되는 서비스와 노인부양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차상위계층이나 중산층 등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평가해 보호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 안에서 노인을 어느 정도 보살필 수 있는지를 판단해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부양과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받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해 끝까지 제대로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4시간 노인을 맡기는 요양시설 외에 반나절이나 한나절씩 보호해주는 주간보호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치매에 한정돼 있다”며 “독립적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주간보호시스템이 개발되면 가족들의 비용 및 부양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노인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꾸준한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해야 어떤 서비스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노인의 관점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