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의사의 시술을 제외한 모든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이다. 문신 시술업자들이 하는 문신은 모두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의사면허증이 없는 업자가 시술할 경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3항, 부정의료업자를 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처벌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법규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문신 시술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문신 소비자 또한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한 시술업자는 “문신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사람 중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5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판례 등은 문신 행위에 대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협회 역시 문신 시술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문신 시술업자들은 시술할 때 문신이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감염 등을 막기 위해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고 기기의 멸균·소독만 철저히 한다면 위생상의 문제는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위생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들은 문신시술 허가, 문신업 개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문신을 수공예로 분류해 누구나 시술할 수 있도록 한 독일·영국을 예로 들며 우리도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7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음성적인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일정 교육을 받으면 지정된 장소나 의료기관에 고용돼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타투협회 이랑(38·가명) 회장은 “불법 시술 단속을 강화하면 더 음성화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문신 시술이 양성화돼 업자들이 질 좋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하며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