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17년간 예상되는 주요 안보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비 노력 및 5년간 적정 국방비 규모를 담은 ‘국방비,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홍보책자 서두의 ‘우리 앞에 놓인 도전’ 부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동북아 각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와 장병 복지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현황 등을 기술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국방비를 ‘20년간 실질 국방비 비교’, ‘병사 1인당 국방비 비교’, ‘최근 5년간 국방비 증가율 비교’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우리 군의 군사력 발전을 위한 투자규모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에서는 각종 국내외 연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동북아에서 한국의 국방비와 주변국의 국방비를 비교해 그래픽으로 나타냈다.

또 차기전투기 구매 등 각종 무기도입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13∼’17년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력들은 ‘우리 군의 변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Kill Chain과 KAMD 구축, 사이버전 대응, 과학화 훈련 실시, 병력구조 정예화 등 주요 추진사업의 내용 및 소요재원 규모 등이 실려 있다.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부분에서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2017년까지 국방비를 연평균 7.3%씩 늘려나가고,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매년 1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그래픽=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