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1인당 연간 유지비 상병 기준 456만원 불과

국방예산은 34조… 턱없이 적어

국방예산 34조원 가운데 병사 한 명에게 연간 투입되는 비용은 상병 기준으로 4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3∼2017년 국방비’ 홍보 책자에 따르면 병사 계급별 연간 유지비는 이병 433만원, 일병 443만원, 상병 456만원, 병장 471만원이다. 보통 병사 월급과 유지비 지표는 상병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상병의 연간 유지비는 월급 140만원, 급식 237만원, 피복 78만원 등이다. 군 전체 병력 중 간부(18만5000명)를 뺀 병사는 45만5000명으로 71.1%에 달한다. 국방예산으로 34조원을 집행하지만 병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국방부는 또 박근혜정부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63조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차기다연장로켓, 3000t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들 장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12조9000억원에 이른다.

주요 장비의 5년간 유지비를 보면 공중조기경보기 3000억원, F-15K 전투기 6800억원, 이지스구축함 2600억원, 잠수함 4300억원 등이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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