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중인 '킬체인'에서 타격수단과 탐지수단으로 꼽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TAURUS)' 과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해 국회는 과다한 사업비가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책자에서 타우러스 도입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규모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할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두사업이 지체될경우, 군의 2022년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구상중 인 '킬체인(Kill Chain)'구상에는 영변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는 물론 이동식발사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까지 타격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실행 타격 수단중 하나로 고려해 온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대전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탄두는 480㎏으로 최대 6m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해 폭발한다.

당초, 정부는 미국 재즘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나 미국측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군 당국은 유럽제 타우러스 170여발을 수의계약 형태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최초 2천213억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현재 4천11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타우러스 제조업체가 2011년에 제안한 가격이 5천688억원"이라면서 "타우러스가 재즘에 비해 고가의 유도탄으로 알려져 있고,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 당국이 제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타우러스 1기당 가격이 24억여원이지만 생산업체가 2011년 제안한 가격대로라면 33억여원에 달하며 수의계약이란 특성상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예산정책처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사업도 현재 책정된 총사업비는 4천854억원이지만 올해 4월 미국이 제시한 가격은 8천800억원으로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사업비 증가로 현재 계획대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연구개발과 연계해 사업 타당성 및 사업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글로벌호크(RQ-4 블록30형)의 한국 판매 승인을 요청해 허가가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구매수락서를 미측에서 보내와 방사청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판매가는 방사청이 정한 구매가격을 초과했다”고 밝힌바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