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에 돌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와 보험개발원 등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면서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료는 보험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부 보험사들이 조작하거나 부적절하게 계산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면서 “보험료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일부 손보사가 고객 유치 경쟁 때문에 인위적으로 요율을 조작해 보험료를 낮췄거나 잘못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가 낮게 산출된 일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정하다’고 통과시켰다. 조 대표는 “보험료가 적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부담을 고객이 지게 되며 너무 낮게 책정하면 향후 보험금 지급 능력이 부족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자칫 보험사가 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연내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상품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보험의 첫 단계인 상품 개발부터 꼼꼼히 살펴 문제점을 제거할 방침”이라면서 “업무 계획에 잡힌 사안으로 올 하반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