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설해 납품비리로 부정당업자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납품은 계속할 수 있게 한 '이상한 제재방안'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8일 방위사업청 군납업체가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으면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과징금 부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납업체가 계약질서 위반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재처분 종료 이후 입찰참여 시 2년간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군수품의 특성상 군수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군수품을 납품할 업체가 없어지거나, 단수업체만 남게 되어 소요군은 군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

이에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군수품을 조달할 업체가 한 곳 이하일 경우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납품할 수 있는 과징금 부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여제도는 부정당 제재사유에 따라 일정금액의 과징금을 부여한 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징금은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에서 심의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뇌물공여, 입찰담합 등 청렴계약을 위반 한 계약 건은 과징금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입찰담합과 뇌물공여 등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기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자체를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밝힌 대로라면 부정당업자가 불량 납품을 해도 벌금만 내면 계속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납품에서 얻어지는 수익보다 벌금이 많은 경우, 당초 목적인 납품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어 이는 조달에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방사청은 불량납품하는 업자에게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납품을 계속 받아주겠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군납비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