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징바오(新京報) 등 현지 언론은 법원이 류 전 부장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고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와 관련 홍콩 명보(明報)도 중국 고위 관리와 하급 관리에게 서로 다른 판결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 전 부장은 지난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정저우(鄭州) 철도국 부국장, 선양(瀋陽) 철도국 국장 등을 지내는 동안 거액의 뇌물을 받고 측근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류 전 부장은 특히 산시(山西) 성 출신 사업가 딩슈마오에게 중국 고속철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제공했으며, 철도부 재직 당시 부하 11명에게 인사 청탁, 사업 특혜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6460만 위안(약 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딩슈마오는 이를 위해 2003년부터 6년 동안 류 전 부장에게 성 상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류 전 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이에 홍콩 명보는 6년 전 집행된 정샤오위(鄭篠萸) 국가의약품관리국장 사형 판례를 예로 들며, 하급 관리가 고위 관리보다 사형 판결을 받는 일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둥난(東南)대 법학과 장잔닝(張贊寧) 교수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류 전 부장의 사형유예 판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고위직과 일반인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 판결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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