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주말에 외박을 나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퇴학처분이 위법 판결을 받은데 이어 군은 이에 항소키로 했다.

15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도의 퇴교처분 사유가 생도생활 예규상, 정직의무에 해당하는 명예, 품위유지위반으로 보고 퇴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주말 외박 시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 당한 육사생도 A씨가 육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가 성생활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육사 생도가 이성과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의 제보와 A씨의 추가 양심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이 외의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이 중 지난해 11월 실시된 양심보고에서 사복착용금지 위반 사실만 털어놨다.

육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금혼의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