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면 현재 양국 군 당국이 협의 중인 미래연합지휘구조(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연합전구사령부’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만나 연합전구사령부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합참과 주한미군 측은 새로 창설될 지휘구조의 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대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각각 맡는다는 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이 안이 확정되면 세계 최강의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는 유일한 사례가 된다. 미측은 이런 구조로 인해 자칫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 등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이 늦춰질 수 있다. 양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 중인 핵위기 맞춤형 억제전략도 미군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18일 “현재 한·미가 실행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은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이 늦춰지면 지휘구조 창설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평택기지 확장과 ‘미국 한국사령부(KORCOM)’ 작전센터 건립 등 미측의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