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4일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방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급식 및 피복류 등 연간 2,000여억원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개선 방안은 매년 군수품 납품간 지체 및 하자, 법규 준수, 단체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차년도 물량배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품목별 납품단체를 복수화하며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품목의 예정가격은 일반경쟁 낙찰가격의 평균으로 하고, 기존단체 중 신규 물품 배정 시에는 신규단체 기준으로 배정하며, 62개의 물품 리스트를 제시하여 물품기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보훈복지단체가 정부조달에 일반경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군납에 참여하는 보훈복지단체가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보훈복지단체를 포함하는 국방중소기업 자금을 별도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도 군수조달의 발전적 방안으로 복수의 업체와 복수의 물품을 조달 하도록 하는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도입과, 장병들이 군 매점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자가 군수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해 논의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