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놨다. ‘창업-성장-성숙-재투자·재도전’이란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게 요지다.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3조3139억원을 투입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벤처 투자금이 향후 5년간 6조3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약 7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미래창조펀드·지식재산권 보호펀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은 벤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업 초기 손실을 정책금융이 흡수하는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한다. 벤처부문 투자에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고, 코스닥 상장 외에 벤처자금 회수 통로가 사실상 없어 다양한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벤처·창업 지원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투자 재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시장 실패 분야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펀드는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1500억원을 투자하고, 여기에 연기금과 대기업 등의 출자금을 합쳐 조성된다. 창업 초기 투자계정에 2000억원, 성장과 인수합병(M&A) 기업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자에 수익을 우선 배분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VIC)는 이달 말쯤 운용사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털(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본)에 3개월의 결성기간을 주고, 연내에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식재산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정보재산권 등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산이다. 지난해 지식재산 지원액은 6626억원으로,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투자금 10조5000억원의 6.5%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M&A,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공개(IPO) 등 성장 단계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고, 그 안에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보호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 시장과 평가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보호펀드는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털형’으로 500억원씩 분리 운용된다. 창의자본형은 지식재산권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펀드운용사(GP)로 선정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금 공동으로 투자한다. 벤처캐피털형은 지식재산권 우수 개발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GP를 선정한다.
이 밖에 M&A 규제·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R&D 투자 비중이 5% 이상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한다. 또 예비 창업자에게 5억원 한도로 100% 보증해주는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이 500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3000억원 규모의 ‘기술·산업 융복합 맞춤형 보증’과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도 도입됐다.
정부 정책에 대해 벤처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전국벤처기업단체협희회는 정부 발표 이후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 벤처생태계 재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금껏 벤처기업 등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벤처기업을 살린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런 정책들이 전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금껏 많은 정책이 나왔다가 사라졌다”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제도나 한시적인 지원으로 끝나는 제도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실제 대기업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식 개선 없는 단순 금융지원만으로는 벤처 생태계 변화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미래창조펀드 등은 현재 출자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가 중복되거나 복잡해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제도들을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창조경제 정책은 중소기업, 출연 연구기관, 대학이 주체가 돼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25개 출연 연구기관이 상호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