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해약 환급금이 적은 것과 관련한 보험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구조 개선에 나섰다. 5일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 개선에 시동을 건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사업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체결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수수료 선지급’ 구조가 해약 환급금을 낮춰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당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을 한순간에 바꾸려는 건 무리”라며 ‘대응팀’까지 꾸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의 계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수당의 70% 이상을 미리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보험료를 20년 동안 나눠 받는 보험사가 몇 달치 보험료의 보험설계사 수당을 미리 ‘당겨서 주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1년 이내 혹은 1∼2년 사이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미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려왔다. 조기해약 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0∼50% 수준에 머무르는 악순환이 반복된 이유다.
금융당국의 보험사업비 개선 움직임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밉보이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일단 집단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대응팀’을 꾸리는 등 수면 아래에서 발 빠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 생보사 고위관계자는 “저축성 보험 사업비 축소와 관련한 ‘대응TF(태스크포스)’가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금융위 발표안대로 순순히 일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선지급 되는 수당이 원래 90%였는데 금융당국의 지시로 70%까지 줄였다. 이걸 2년 만에 50%로 더 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선지급 사업비를 없앤 보험상품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보험상품 ‘진심의 차이’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계약체결비를 보험설계사에게 7년에 나눠 주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했던 해지공제액을 없앴다. 3∼6개월 사이에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90%가 넘는 해지환급금을 받는다. 6개월 내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금의 0∼20% 수준에 불과하던 상품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진심의 차이’는 6개월간 합계 보험료가 1800억원을 초과했고 계약건수도 8500건을 넘어섰다.
한 보험전문가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이른바 ‘착한 보험 상품’이 계속 나와야 한다”며 “보험업계는 사업비를 나중에 주거나 나눠 주는 방식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