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기업인의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지려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신용회복 제도의 걸림돌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벤처기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에 실패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관계인까지 옭아매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지난 5월 은행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이를 폐지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해당 기업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먼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의 나락에 떨어진 재기 기업인이 재창업 이후에도 금융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전국은행연합회에 기록된 관련 정보의 등록기간을 선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인의 정보를 5년 동안 관리하는데, 이 정보 때문에 금융거래에 제한이 컸다. 중기청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인이 채권 금융기관에 정보의 등록 해제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회생계획 이행의 충실도나 관련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허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의 전산 시스템 개편에 1∼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10월부터는 회생절차를 밟는 일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아울러 법원, 법무부 등과 협력해 기업회생 컨설팅을 통해 관련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9개월가량 걸리는 절차를 6개월로 앞당기는 한편 비용도 최고 80%까지 감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기업을 대상으로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의뢰해놨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방안을 법무부 내 도산법개정위원회에 냈다.
중기청과 법원이 함께 참여한 기업회생 컨설팅은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 예납금 형태로 법원 조사위원회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컨설팅 비용 중 일부로 이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연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에야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