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며 오늘도 국회에 나가 큰소리를 치지만 대개 겉 다르고 속 다른 것 같다. 국회의원 300명 중 소득세 10만원도 안 낸 경우가 51명, 그중 37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같이 국회의원의 소득세 납부액이 눈에 띄게 적은 이유는 세비에서 비과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기부금을 활용해 연말정산 때 환급받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한 달을 열심히 일해 월급 100만원도 못 받는 국민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 근로자도 국가에 내는 세금만큼은 회피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월 1000만원 이상 세비를 받아가는 국회의원이 각종 비과세 혜택도 모자라는지 얼마 전에는 입법·특별활동비를 장관급에 맞춰 인상해 자신들의 비과세 혜택을 더 늘렸다고 한다. 이런 국회의원에게 정치선진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 같다.

과연 병역·납세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로운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더욱이 지금의 현역 국회의원 중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국회에 나온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앞선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국회의원의 부정부패, ‘합법적 탈세’ 등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데에는 우리 선거제도가 한몫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치외법권적 권력은 물론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가장 큰 문제다.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너도나도 국회의원에 나서고, 또 이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전진보다 후진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이라도 선거제도를 강화해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정부 고위직 포함)에 출마 할 수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법을 경시해본 사람이 그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온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도 현실에 맞게 고쳐 의원 스스로 그 규범을 실천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더불어, 이번 ‘합법적 탈세’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원 몇 명이나 300명 중 몇%라는 식의 공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킬 뿐이다.

국가의 선진화는 앞서가는 국민의 의식에서 시작되듯 정치선진화도 의원 개개인이 가지는 선진국민의식에서 시작된다. 국회의원이 특권의식에 빠져 국민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린다면 그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