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들이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청원이 정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등이 지난 4월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통진당은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 원칙 등을 부정해 정당의 목적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현재 이들 단체가 제출한 청원서의 타당성 등을 놓고 법리검토 중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헌법 제8조4항에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해산을 청구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