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내란죄가 재조명을 받는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의 처단’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내란(내란수괴·내란모의·내란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및 단순폭동) ▲내란목적살인 ▲내란미수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로 나누어진다. 이 중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국사범이 내란 관련 재판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총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