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RO의 내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 위반 외에 내란을 선동한 혐의까지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의 구속필요 사유에서 RO의 준동을 빌미로 북한이 전면 무력도발을 감행할 위험성도 예견되는 등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은 지난달 22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북한, 남 애국역량(종북세력) 요청 땐 전시선포’라는 기사를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해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에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북한 추종세력들이 대규모 폭력시위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면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할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전시사업세칙은 전쟁 대비 문건이다. 국정원은 이 보도를 근거로 지난 5월 RO회합처럼 RO 조직원들이 내란모의 계획에 착수하면 북한의 전면도발 위험 가능성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정원은 그 근거로 RO 조직원이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당이나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요 보직을 차지해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이 국가기밀 등 각종 정보를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의 도구로 악용할 경우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사상 무장이 된 조직원 130여명을 거느린 RO가 강력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내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인 파괴활동’을 자행한다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추가했다. 이 의원이 회합 현장에서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하면서 강연을 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이를 이어받아 구체적인 발언을 쏟아낸 정황을 고려한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이 의원과 통진당 측의 해명과 반박을 감안한 ‘대응 조치’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겠다는 얘기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