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는 순간 이 의원은 그동안 애써 보여온 평정심을 잃었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본회의장 천장을 응시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이날 국회 안팎의 비장하고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표결 돌입 32분 만에 마무리됐다.

◆90% 찬성에도 예상 밖 이탈표 논란 예상

헌정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6분 개의선언에 이어 의사진행발언→ 안건 상정→ 이 의원 신상발언→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응답→ 투·개표→표결 발표를 거쳐 오후 4시25분 산회를 선언하기까지 약 1시간20분 동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시종일관 팽팽했던 긴장감과는 달리 결과는 다소 싱거웠다. 새누리당(소속의원 153명), 민주당(127명), 정의당(5명) 3당이 찬성 당론을 채택한 터라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89명이 참여해 89.2%인 2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4, 기권 11, 무효 6표였다.

국회의원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라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돼 찬성·반대·기권 의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단 투표자 절대 다수는 찬성했다는 의미다. 다만 3당이 찬성 당론을 정한 것에 비하면 반대·기권·무효표가 총 31표에 이른 것은 의외의 결과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진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3당에서 최소 18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온 것이다. 안철수 의원 등 일부 무소속 의원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3당에서 나온 이탈표는 20표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여야는 의심의 눈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가 나온 것 같다”며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곧 국회 내 종북세력을 감싸주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거꾸로 “절차적 정당성에 불만을 갖고 기권이나 무효를 찍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표는 새누리당의 전략적 역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새누리당 2명(정의화·정두언 의원), 민주당 4명(이해찬·김성주·최동익·홍익표 의원), 무소속 1명(문대성 의원)은 본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2명은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실시되자 여야 의원이 투표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남제현 기자

◆이석기 의원 “역대 내란사건 모두 무죄” 저항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 유신 시대로 회귀했다”며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 정치가 시작됐다. 결국 박근혜 왕국으로 가는 시작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당원 200여명을 만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합니까”라며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지리산 산자락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데…”라고 결백함을 거듭 강변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에는 신상발언을 신청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그는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이 한 건도 예외 없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몇 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로 끝날 사건에 동조하는 것은 역사의 과오로 기억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오전 2시10분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1980년대 안기부가 독재의 안전을 기획했다면, 지금은 국정원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2건으로, 이 중 가결된 것은 11건이다. 이번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이 의원이 세 번째다.

◆각당 체포동의안 통과 단호한 의지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3당의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은 확고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오전에 찬성 당론을 결정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의원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개진됐으나 헌법질서 위협 세력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뤄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지키는 것은 한국의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자 헌법이 정한 기본적 의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통진당에서 떨어져 나온 정의당도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경찰은 이날 38개 중대 2000명 이상을 국회 경내를 비롯한 주변에 배치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이우승·홍주형·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