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높았던 외제차의 수리비가 내리고 보험료는 합리화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해 외제차 수리비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부르는 게 값’인 외제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외제차는 한번 사고가 나면 지급 보험금만 평균 300여만원에 달하고 수리를 마칠 때까지 지급되는 차량 렌트비도 200여만원에 이른다.

민병두 의원의 개정안은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외제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더라도 견적서에 작업 내용, 부품, 공임만 표시돼 있어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다.

이에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당국은 부품값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외제차는 수입 순정부품만 정비에 쓰게 돼있지만, 품질인증을 받으면 대체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해 수리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퀵샵)의 허위 견적서 발급을 막고자 업무 범위도 한정하기로 했다. 외제차 정비 기간 중의 차량 렌트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비업체가 렌트업체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도 외제차 보험료를 합리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외제차의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손해율이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실제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인데, 2012회계연도 외제차 손해율은 81.0%로 국산차(65.2%)보다 훨씬 높다.

보험개발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의 2012회계연도까지의 외제차 손해율을 제출받아 차종별 통계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통계가 나오면 외제차 차종별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