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갑을 맞은 한·미 동맹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다. 이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는 G2를 상대로 우리 외교가 고도의 수완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5월 초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6월 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 퍼즐 풀기에 나섰다. 좋은 출발이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미 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탄생했다. 지난 60년간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지켜주는 굳건한 버팀목이었다.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 한·미 동맹의 내용과 형태도 조금씩 달라졌다. 특히 1990년대 초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한·미 동맹도 변화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1994년 이뤄진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탈냉전 시대 한·미 동맹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00년대에는 미국 대외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 안보환경 변화, 한국 내 대등한 동맹 강조 분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한때 한·미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는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탈피, 사실상 미·중 등거리 외교를 통해 국익을 도모한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기존의 한·미 동맹 우선 정책이 부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동맹 영역이 경제분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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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경내에서 산책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박근혜정부는 이런 흐름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 관계는 우리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미국인들이 쓰는 백본(backbone)이란 표현에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안보환경을 생각하면 한·미 간의 공동대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착하는 한·중 관계
중국은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2012년 말 3조25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의 국채가 1조1500억달러 이상이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커졌다. 1992년 수교 이후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는 1조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중 교역규모는 2151억달러로 수교 당시의 49억달러보다 약 44배 늘어났다. 우리의 대중 교역규모는 이미 대미·대일 무역규모를 합친 것을 상회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논할 때 중국 경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중국의 이 같은 성장은 군사적 입김의 강화로 연결된다. 2010년부터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과 남중국해 난샤군도와 시샤군도를 둘러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영유권 분쟁에서는 군사력까지 동원해가며 노골적으로 주변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태지역으로의 전환(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정책(Rebalancing strategy)을 선언하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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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지난 6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처럼 한국은 한·미 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을 생각하면 한·미 동맹만을 강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보를 무시한 채 한·중 관계만 강화할 수 없는 이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형 대국관계’를 미·중 관계의 기조로 천명했다. 미·중 양국이 ‘핵심이익’을 상호존중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보면 ‘핵심이익’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향후 이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티베트(중국명 시짱)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대만 등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했는데 중국은 최근 들어 센카쿠제도 등 남중국해 도서를 핵심 이익에 포함하는 등 영유권 분쟁의 대상으로까지 핵심 이익 적용 범위를 넓혔다.
한반도 역시 미·중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이다.
북핵 문제는 미·중의 관점이 다른 대표적 사례다.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한·미 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예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끈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2·29+알파(α)’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의 ‘조건없는 대화 재개’ 주장을 편들고 있다. 북핵 문제로 인해 언제든 한·중 관계가 냉랭해질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병행 발전을 추진하는 한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관련 반관반민 학술회의에 미국은 학자만 참가시켰으나 한국은 대사관 직원과 외교부 실무진을 보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학자만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중국의 체면을 고려해 성의 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북핵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 재편과 미사일방어시스템(MD),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놓고도 한·중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