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포 사격 중인 해군 구축함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보다 4.2% 증액된 35조 8,00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군수지원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쓰이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5조 1,019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첨단 무기 도입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8% 증가한 10조 6,98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우선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병사 월급을 15% 올려 상병기준 13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병 급식비를 3.3% 인상하여 복무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기능성방한복과 전투화 확대 보급, 정비복 품질 개선, 운동모 지급 등도 이루어진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에도 초점이 맞추어졌다.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고고도 무인기( HUAV), 중고도 무인기(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2개 사업에 9,997억원이 배정되었다. 국지도발 대비를 위해서 대포병탐지레이더, 2.75인치 유도로켓 등 10개 사업에도 1,782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무기의 성능개량도 이루어진다. 81밀리 박격포, 장보고-Ⅰ 잠수함, F-16 전투기 성능개량 등 수명이 다 된 무기체계를 개량․보강하는데 1,123억원이 쓰인다.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 전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차기구축함, 대형수송함,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163개 사업에 8조 2,297억원이 편성되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