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등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후퇴하거나 백지화된 가운데 일부 안보 공약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내세운 안보 공약의 핵심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차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집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미측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약 뒤집기’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지난 7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채질했다.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도 가능한 대목이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나왔던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역시 폐기에 직면했다. 김관진 국방 장관은 지난 4월 “군 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기는 5년, 장기는 5년 이상을 의미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말했다. 임기 내 대선 공약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안보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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