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방어(MD)’ 변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방한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로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한국의 MD체계 참여와 전작권 전환을 연계시키는 듯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내놔 그 배경이 주목된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보·감시·정찰(ISR)과 지휘·통제·통신·컴퓨터(4I) 등 C4ISR와 함께 MD는 분명히 아주 큰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헤이글 장관이 언급한 MD는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구축 중인 MD로 해석됐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등에 업고 한·미·일 3국 MD 체계를 구축해 북한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봉쇄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구축중인 정부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미국 MD 참여가 우리 실정에 맞지않을 뿐더러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 “헤이글 장관의 MD 언급은 미국이 구축하는 MD가 아니라 단순 보통명사로서의 MD”라거나 “한반도 지리적 환경에서는 (미국 주도의) 상층방어 MD보다는 하층방어 MD(KAMD)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우리 군은 상층방어를 위한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더했다. 마침 이날 브리핑에는 한·미 연합사부사령관직을 마치고 신임 육군총장으로 부임한 권오성 대장도 함께 자리해 김 대변인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표명은 뒤이은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무색해졌다.
뎀프시 의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직후 수행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긍정 평가한 뒤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공동 통합 미사일방어체계’(JIMDS)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변화하면 우리도 이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고, 그들이 변화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면서 “공동 통합 미사일방어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JIMDS는 들어본 바 없다. MCM때도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MD 역시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확고한 MD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자 일각에선 ‘전작권 재연기=미 주도의 MD 가입’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측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장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SCM에서 우리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제기하면 미국은 MD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으로선 전작권 재연기 요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할 호재가 아닐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