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전략동맹 2015'의 이행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데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반도 안보상황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도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창설될 새 연합사령부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미군 전력까지 한국군이 지휘하게 된다. 

양 장관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우주 시스템 보안과 같은 핵심 역량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