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나자 공화당 온건파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예산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공화당 지도급 인사들은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대신 사회보장 혜택을 줄여 정부 예산 지출 규모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특히 17일까지 정부 부채 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연방정부 셧다운보다 디폴트 사태가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는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현재 16조7000억달러인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져 2008∼2009년 경기침체기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날 미국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실패하면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앙 누아예 유럽중앙은행(ECB) 이사 등도 TV방송 등에 출연해 “디폴트 사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연방정부 디폴트를 막기로 결심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연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급과 정부 부채상한 증액 조치를 연계해서 보다 폭넓은 예산 편성안을 마련해 정부·여당 측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당 지도부에 셧다운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 부채 상한 증액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겠다며 불퇴전의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도 의회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으면 정부 부채 한도를 올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공화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방침을 다시 정리할 예정이다. 셧다운 사태 책임이 공화당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향후 당의 진로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8∼10일 브루나이에서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등 6일부터 6박7일간 예정됐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직면한 상황에서 외국 순방에 나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투어 취소로 오바마 대통령이 표방해온 ‘아시아 중시’ 전략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