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각료와 전문가, 국제기구 등 국내외에서 1000명 이상의 인사가 참여하는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다.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사이버 이슈를 다루는 단일 국제회의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국제금융(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과 개발협력(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핵 정책(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등에 이어 사이버 이슈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총회의 준비기획단장을 맡아 막바지 행사 점검에 분주한 최성주(55·사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난 3일 외교부 청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어떤 행사인가.
“한마디로 세계 각국이 사이버 관련 이슈를 논의 테이블에 쫙 펼쳐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장이다. 사이버 공간이 등장하면서 5대양 6대륙이 5대양 7대륙으로 바뀌었다.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후 500년 만에 또 하나의 신대륙이 발견된 셈이다. 인류는 이 공간의 등장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도 직면하게 됐다. 특히 2010년 스마트폰 등장 이후 사이버 범죄나 안보 등이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국제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때문에 이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에 이어 서울이 개최지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다. 영국이 2011년 첫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차기 개최지로 우리를 점찍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차 총회가 열린 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바통이 넘어왔다. 우리가 ICT에서 세계 각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데다 최근 굵직굵직한 국제 컨벤션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점이 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영국과 헝가리, 호주,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외교장관과 라오스, 케냐, 인도네시아, 태국 등 12개국 정보통신기술 장관 등이 참석의사를 밝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에서도 차관급 수석대표를 보내기로 했다. 차관급 고위인사만 38명이 참여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대 고위급 행사가 될 것이다.”
―서울 총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1, 2차 총회가 영미권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총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개도국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다. 개도국들은 자신들과 같은 가난한 빈곤국에서 출발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룬 대한민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한다. 굴뚝산업과 관련해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대표적 사례다. ICT 분야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ICT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하는 개도국들의 열망이 매우 강하다. 이 때문에 1, 2차 총회 때 다뤘던 5대 의제 외에 이번에 처음으로 ‘능력배양’을 6대 의제로 추가했다. 단순히 돈이나 하드웨어를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를 논의해보자는 의미에서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 규범 마련을 놓고 국가 간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영미권과 사이버 공간도 주권이 미치는 곳이므로 규제받아야 한다는 중국, 러시아 등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국제적 규범을 만들 수준은 아니다.
인류가 핵무기를 만든 것이 1945년이고 이를 규제할 국제규범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체결된 것은 1970년이니까 거의 25년 걸렸다. 화학무기는 1차대전 때 등장했지만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1997년에야 발효됐다. 이에 비춰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범 제정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는 다양한 사이버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소통을 높여 앞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이 만들어질 때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울총회에서는 의장요약 부속문서로 ‘서울원칙’(Seoul Principle)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원칙’은 그동안 두 번의 총회에서 논의됐던 것과 ICT 관련 국제기구별로 흩어진 사이버 문제 관련 규범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별해 집대성하는 형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향후 국제사회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 때마다 중요한 레퍼런스로 ‘서울원칙’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총회와 함께 ICT 전시회도 열린다는데.
“코엑스 총회장 바로 옆에 국내 ITC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전시장이 설치된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화웨이 등 민간 대기업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한다. 인터넷 주소를 부여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 국제 인터넷 정책 협회인 인터넷소사이어티 등의 민간 연구기관들도 참여한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외국 정부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과 자연스레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해외진출 기회도 얻음으로써 창조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김동진·사진=이재문 기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