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 처리나 정부 부채 한도 재조정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유예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부채 상한을 올리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 '예산 쪼개기' 등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백악관에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오바마케어 유예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오전 비공개 공화당 의원 총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건 '빌어먹을 게임'(damn game)이 아니다. 미국 국민도 정부 셧다운을 원치 않고 나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관리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정부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예산 전쟁에서 백악관이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을 비난한 말이다.
베이너 의장은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의 디폴트, 다시 말해 국가 부도 사태도 원하지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조건 없는' 예산안 처리 및 부채 한도 증액 요구는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 상한을 높이려면 연방 정부의 지출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셸리 무어 캐피토(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베이너 의장이 입장을 완화해 채무 상한 증액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의총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DC 백악관 근처 샌드위치 가게를 찾아 "누가 이기거나 지는 문제가 아니다. 승자는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셧다운은 오늘이라도 끝낼 수 있다. 정부가 문을 열게 하고 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라"며 하원을 압박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오바마 대통령이 셧다운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백악관도 지금 당장 정부 폐쇄가 종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포괄적 잠정 예산안이 아닌 정보, 원자력 안전, 식품 및 의약 검사, 재난, 국립공원, 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일부 정부 기관의 지출을 우선 허용하는 1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행정부는 아주 한정된 정부 활동만 복원하는 쪼개기 법안에 반대한다. 이런 방식의 법안화 검토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도 하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넘기면 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이달 17일까지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랜덜 스티븐슨 AT&T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관리들이 디폴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로, 국가 부도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큰 위험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취소되고 이날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노동부의 고용 통계도 나오지 않는 등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8∼10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투어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에 직면한 상황에서 외국 순방에 나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상무부는 이날 오전 9월 실업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건수를 내놓기로 했으나 셧다운으로 인한 관련 공무원의 일시 해고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