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셧다운 휴가공무원 보수지급안 가결

만장일치 통과…일각선 '불공평' 비판 제기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무급휴가를 떠난 공무원들에게 업무 복귀 직후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찬성 407표, 반대 0표)로 가결 처리했다.

최근 셧다운과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놓고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한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드디어 품위있는 순간을 맞았다"면서 "이로써 언제든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기만 하면 공무원들은 월급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블레이크 패런톨드(공화·텍사스) 의원도 "연방공무원들은 정치 논쟁의 무고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무급휴가를 떠난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에게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상식을 위한 납세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낮춤으로써 셧다운을 더 장기화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면서 오히려 업무부담이 늘어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유급휴가'를 즐기게 된 동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 불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