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에는 1조1191억원이 책정돼 국방부 요구예산 1조2366억원에 비해 1175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킬 체인 예산이 1조1164억원에서 9997억원으로 1167억원, KAMD 예산이 1202억원에서 1194억원으로 8억원 줄었다.

35조8001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이 국방부 요구 대비 2.9% 감액된 것에 비해 킬 체인과 KAMD 관련 예산은 9.5%나 줄었다. 적 후방의 핵·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예산도 877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GPS유도폭탄 103억원, 현무성능개량 150억원,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97억원 등 킬 체인 타격수단 도입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과 KAMD 구축 시기(당초 2020년 초)를 앞당기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차질이 우려된다.

킬 체인과 KAMD의 구축시기는 지난 2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미측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이끌어내는 핵심 변수로 꼽혔다.

군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는 총사업비가 15조원이 넘는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조기구축이 가능하다”면서 “시작부터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삐걱대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좌표 및 타격무기 선정, 타격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하며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이밖에 군사위성 연구개발 예산 20억원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첫해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