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될 예정이던 EU-미국 FTA 2라운드 협상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전격 취소됐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일 미국 측이 협상을 취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부득이한 취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협상 진행을 위한 양측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셧다운에 따른 지출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협상팀 파견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USTR는 셧다운이 끝나는 대로 EU 집행위원회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 표명은 셧다운으로 인한 협상 중단이 전체적인 협상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1라운드 협상을 앞두고도 미국의 무차별 정보수집 및 도청으로 EU와 미국 간 갈등이 불거져 협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협상이 열리고 상당한 진척을 이룩했다.
이번 2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EU와 미국은 세계 최대 FTA 성사에 장애가 되는 양측의 각종 규제와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1월까지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휘흐트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 프로먼 대표와 회담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식품, 항공 안전, 전기자동차, 금융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기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실무 협상에서 합의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할 방침을 밝혀 조속한 협상 타결 의지를 천명했다.
EU와 미국이 이처럼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FTA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평균 3년이 걸리는 FTA 협상을 1년 혹은, 늦어도 1년 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휘흐트 위원은 EU-미국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한다는 EU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고 내년 중반까지는 협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는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미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이보다 늦어진다면 새로운 EU 집행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년 11월까지는 완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도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EU와 FTA 성사를 희망하고 있어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 금융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EU는 교역 확대를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EU는 개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무역 정책을 전환했다.
미국도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요하다. 또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EU와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47%가 된다. 양측 교역량은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FTA가 시행되면 EU 전체 GDP가 0.5% 성장하고 일자리 4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