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방예산 중 올해로 넘기거나(이월액) 전혀 사용하지 못한 금액(불용액)이 9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방비 중 원래 목적에 맞게 쓰거나 사용하지 못한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370억원, 1720억원 등 모두 9090억원에 달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국방예산 성과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방 이·불용 규모는 정부 전체 이·불용의 30%를 차지한다.
특히 국방시설 분야에서 이·불용액이 6348억원이나 발생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불용에 관대한 국방부 조직문화가 원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