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는 보험 계약으로 발생할 앞으로의 현금유출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를 살펴보는 제도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현금 유출입액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기준을 검토해 ▲금리수준별 해약률 구분 적용 ▲인건비 등 사업비 물가 상승률 반영 ▲계약자배당 반영 등 11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보험관련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도입되면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게 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달까지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12월 말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