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차기전투기) 부결 결정은 새로운 딜레마의 시작이다.”

지난 8일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주최로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F-X 긴급좌담회에서는 향후 F-X 기종 선정이 국민적 설득 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달 24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F-X ‘부결’ 결정 이후 부결의 배경과 공군의 전력공백, 스텔스기 필요성 등 F-X 사업의 핵심이슈들을 민간 차원에서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조보근 항공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공군이 사업 시작단계에서 F-X 예산(8조3000억원)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융통성 떨어지는 사업예산 편성이 결국 사업 진행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상반기까지 방위사업청에서 F-X 사업을 총괄·지휘하는 항공기사업부장직을 맡았다.

이와 관련, 정표수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사업이 너무 절차에 얽매여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부결 결정이) 특정기종에 특혜를 주는 조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27기인 그는 지난해까지 합참 정보기획부장으로 일했다.

부결 결정 이후 불거진 공군 전투기 ‘전력공백’ 주장과 관련, 이러한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부원장은 “공군이 전투기 대수로 전력공백이라는 용어를 쓰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 공군은 1980년대 중반 미그기 도입 이후 전력증강이 없다. 북한 내 표적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공군은 전력공백 자체가 없고 전력화 지연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전력공백을 전투기 보유대수로만 보지 말고 임무수행 능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재추진 시 공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스텔스기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논리적 근거와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조 센터장은 “방추위에서 부결 처리한 건 대단한 용기다. 하지만 국제 신인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적 설득 과정을 거쳐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만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부원장은 “스텔스가 왜 필요한가는 논할 필요도 없다”면서 “다만 지금 필요한가는 또 다른 문제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기종을 선호해서도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스텔스라는 건 최신 기종이지만 구입할 때는 최신 기종이 아닐 것이다. 스텔스를 잡아내는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이라며 “사업 재추진으로 결국은 F-35A가 도입될 듯한데 지금 모습을 보면 가격협상력은 제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갑인데 갑이 아니다”면서 “특정기종을 산다고 하면서 무장과 지상장비 등에 대한 고려는 없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예산이 더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F-35 구매에 따른 국제정치학적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본도 F-35 생산하는데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 일본에서 부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